선인 출판사

841쪽 2018년 10월 22일 출간

ISBN 9791160682168216X

1974년 세금제도를 폐지한 이래 북한은 현재 주민 대상 세금의 형태로 정부 수입을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경제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조세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40년 이상 중단했던 주민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재개하게 될 경우, 북한은 첫 29년의 경험이 제공하는 제도적 기억에서 납세의식을 끌어와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목표는 북한 조세정치의 제도적 기억을 복원하는 데 있다. 힐러리 어펠(Hilary Appel)은 조세정치를 “조세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로 정의하고 있다. 필자는 세금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서 연구했으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물이 추후 출간되어 이 분야가 더욱 깊이 있게 조명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책머리에 中)

“이 책은 이론의 빈곤화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북한 연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 수작이다. 특히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였던 조세정치(세금제도의 철폐)의 특성을 적절한 이론적 자원과 공개되지 않았던 1차 자료들을 발굴하여 정밀하게 분석해 냈다.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은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 개방의 길을 갈 경우, 그동안 폐지해 왔던 세금제도의 부활 가능성의 정도와 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다.”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원자핵을 발견한 핵물리학자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러더포드(E. Rutherford)는 “모든 과학은 물리학이거나 우표수집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세금 없는 나라 북한”이 매력적인 제목일 이 책은, 북한연구에서 이론과학과 방대한 일차자료를 담은 분류학이 함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작이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본서는 북한에서 세금을 없앤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 북한의 조세제도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그 과정을 명확히 구명한 역작이다. 세금이라는 경제적 제도를 “조세정치”라는 정치학적 시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세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면서도, 경제적 제도로서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장)